조세심판원 업무상 횡령 경찰 수사

3억원대 기관운영비 유용 혐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심판원 A 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각자가 원장으로 재임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심판원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다.

엉뚱하게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의 '주의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경찰이 '예산지침' 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시작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