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검찰개혁위, 국민 제안, 검사와의 대화 통해 의견 수렴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관련 운영규정 시행
오늘부터 검사파견 최소화 위한 '심사위원회 지침' 시행
'신속 추진 과제' 설정…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조국 "심야 조사 폐지·별건 수사 금지 국민인권 보호"
조국 "신속하고 과감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검찰 특수부 폐지 건의 반영…3개 거점청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공개소환 금지 등 인권침해 방지 관련 규정 제정
"중앙지검 포함 거점청 3곳 특수부, 반부패수사부 개칭"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비위 검사 의원면직 제한
연내 추진과제…법무부 탈검찰화·대검찰청 조직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일선 검찰 구성원 의견 반영…인사·배당 시스템 재정비"
"국가송무국 신설, 송무 사무 법무부로 환원"
"검찰도 함께 개혁 추진…세부적 해결 방안 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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