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행 여권, 검찰 개혁 두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 발표 하루 만인 9일 여당 특위에서 입법지원 방안 논의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국회 입법 작업에 앞서 여론수렴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방향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튿날 휴일임에도 곧바로 여당이 힘을 실으며 호응에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은 "법무부나 검찰의 개혁안은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더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사법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