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의와 공정이 의사결정 잣대다

곽병진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전 대구도시공사 감사

곽병진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전 대구도시공사 감사

'지금이 임진왜란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필자는 묻고 싶다. 임진왜란은 총칼전쟁이고 지금은 경제전쟁 중이다. 거기다 군사안보 측면에서 독도 도발 등 북'중'러'일 주변국들에 사면초가적인 군사안보 위협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여 2중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무감각 패닉 상태로 안중에도 없다.
눈에 보이는 총칼전쟁만 전쟁이고 눈에 덜 보이는 경제전쟁은 무감각 도외시하고 당권 당파전쟁에만 혈안이다.

불붙은 당파싸움도 임란 중에는 애국정신으로 똘똘 뭉쳤다. 지금은 어떤가? 수출은 10개월째 뒷걸음질 지속 중에, 친노조, 기업 소외정책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급감하고 우리 기업들의 자본은 해외 이탈이 사상 최대치로 가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좌우이념 설전, 시위군중 세대결 양상과 당권, 정권 쟁취 전쟁 양상을 방불케 한다.

지금이 임란 때보다 더 위중한 2중적 전쟁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문제 인식이 있어야 실마리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몇 달간 진영논리로 논쟁에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심각한 상황이 날로 가속됐는데도 결국 뒤늦은 처방만 나왔다. 불의와 불공정이 정의와 공정으로 바뀔 수도 없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만이 의사결정 잣대다.

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 경쟁대열에서 탈락해 허탈감에 휩싸인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 극빈소외자들은 공직자의 불공정에 기가 막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비공개 소환도, 건강 등 온정적 수사 부탁도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 방식도, 만인 앞에 평등 공정해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란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람들이 검찰개혁 때문에 거리에 뛰쳐나왔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검찰개혁과 조국 사퇴는 별개 문제였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앵무새 노래하듯 반복하여 '검찰개혁' 만 외친다. 강조하고 연계할수록 개혁을 지연 희석시킬 뿐이다.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안을 주무 부처와 검찰이 보다 구체화된 안을 입법기관인 국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면 될 사항이다. 전혀 무관한 개혁과 사퇴를 연계해 추진해야만 하는 뉘앙스를 풍겨서, 국민들은 혼돈스러웠다. 국민적 손실이 도대체 얼마였나? 하루에 몇 조원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신제가 없는 공직 후보는 공직을 꿈도 꾸지 말아야한다. 장관, 법무장관이 아니라도 모든 공직 후보자는 법보다 사회규범, 규례, 상식과 도덕성이 더 중시되고 있음은 이 사회의 합의된 공감대가 형성된지 이미 오래다.

기초의원, 이장의 덕목 잣대도 보편화된 상식이다. 그보다 더 지극히 기초적 필연적 덕목이 수신제가다. 일반 공직 사회부터 내로남불, 조령모개, 오비이락, 이율배반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명제다. 임란 중에 의병을 일으켜 나라 수호에 몸 바친 이 지역 출신 홍의장군의 생즉사사즉생, 구국 정신을 이 시대에 재조명해 계승하길 바란다.

문제 해결은 심각한 문제 인식을 성찰할 때만이 해결 실마리가 보이며 의사 결정 잣대는 정의와 합리형평, 공평, 공정의 잣대가 명확한 해결책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향후 모든 공직 후보는 반드시 이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길 간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