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리얼돌' 등장…이용주 "규제 아닌 산업적 측면 봐야"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국내에서도 제조 가능한 업체가 4∼5곳이 된다고 한다"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언급된 가운데 성윤모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키울 사업 분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성인용품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