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경찰의 검사 수사는 하극상? 검사 기소율은 겨우 0.13%

출처: MBC 'PD수첩'

22일 방송될 MBC 'PD수첩'에서는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검사 범죄 2부작 - 1부 스폰서 검사' 편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 기능 상실을 고발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 접수된 검사의 범죄만 11,000여 건이다.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 비율로 환산하면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형준 씨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건은 2016년 9월 5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신문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 경찰서에 배당됐던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다시 회수됐다. 서부지검은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처음에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2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 받는 것에 대해 하극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의 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일 오후 11시, 'PD수첩-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