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도?…김상조 "고가아파트 자금 출처 전수조사"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수성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서 땅값 변동률 상위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고가 아파트 구입자들의 자금 조달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3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실장 발언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조사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김상조 실장의 '말' 밖에 없다. 즉, 당장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닌데,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언젠가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은 늘 기습적으로 발표된다.

김상조 실장은 방송에서 "점검반이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며 "국토교통부가 강제 조사권을 내년 2월부터 갖게 된다"고 하는 등 넌지시 관련 분위기를 얘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김상조 실장 발언의 '디테일'이 눈길을 끈다.

김상조 실장은 전수조사 대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언급했다.

'일부'가 주목할 키워드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칠 때 전체가 아닌 일명 '투기 과열 지구'라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 김상조 실장의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 '일부'가 최근 10년 범위 내지는 이번 정부 출범 후부터만 봐도 점차 확대돼 온 측면이 중요하다. 원래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가 일부가 가리키는 주 대상이었는데, 이게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과 서대문 등 집값이 급등한 강북으로도 퍼진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이렇고, 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단연 가장 먼저 꼽힌다. '고가 아파트'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분양가가 부산 해운대 일대 분양가를 앞지른 바 있다.

아울러 좀 더 멀리 본다면 북구 침산동, 달서구 월배, 중구 남산동 등도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고가 아파트 수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아무튼 김상조 실장이 언급한 고가 아파트 구입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는 곧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울 내지는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구 일부 지역에도 분명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성구는 일단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의 포함 가능성은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