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위에서 '남북평화' 관련 예산 공방

여당 남북관계 개선 위한 재원 반드시 필요
야당 북한 잇따른 군사도발 직시해야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5일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선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평화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방사포 발사 등 북한의 군사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를 향해 "남북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돼 있고 북한이 하루 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할 수 있느냐"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힘들더라도 한반도 평화기조는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