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정책과 통폐합 추진 질타

농수위, (재)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 독도정책과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의 최근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창화 도의원은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독도정책과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부서로 출발한 독도정책과를 산하기관인 독도재단과 업무중복이 많다는 이유로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박창석 도의원도 "독도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전담조직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도의원은 "독도는 동해안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경북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임무석 도의원은 "독도정책과 통폐합에 반대 입장"이라며 "통폐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독도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간 권한 문제와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결과, 독도정책과와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