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달 경제정책방향서 5대 분야 구조개혁 제시"

홍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부동산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도 배제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 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4+1)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실천과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목표는 (경제)성장률을 잠재경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견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경제정책방향에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적용 여부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서 7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로 1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다"며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