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구하라 추모…"불법동영상 처벌 강화해야"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 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한 행사에 참석한 구하라. 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추모와 함께 여성폭력 추방과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작년 8월 구씨의 신체일부를 불법촬영 한 범죄가 발생했다. 구씨는 그해 9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던 '사이버 성폭력'피해자"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불법촬영범죄에 한해 무죄를 받았고 결국 우리사회는 또 한명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안타까운 삶을 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구씨는 최근까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와 법적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8월 최 씨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올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구하라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며, 2심이 예정돼 있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구씨는 데이트폭력·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해 법의 심판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폭행 피해와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던 고인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할 곳은 바로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고 지금도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애도를 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가 발견된 자택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메모가 나왔으며, 사망 현장 감식과 유족들 진술을 종합할 때 범죄혐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