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부터 정시 선발 40%로, 학종 자소서 폐지

교육부,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서울 16개대, 2024학년도엔 자소서 폐지
"사교육 의존 늘 것" 우려도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고1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상위권 대학이 신입생의 40%를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학종 제출 서류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곳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다. 수시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대상이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30%가 안된다고 알려진 상황이다. 애초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30%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학종의 투명성도 높인다.

2021학년도부터 학종 평가 기준을 각 대학이 모집 요강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활동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없앤다.

유 부총리는 "이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부모의 배경,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정성 논란은 다소 완화할지 모르나 반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수능시험 사교육 시장이 출렁이고,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 내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성철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청구고 진학부장)은 "수능시험 각 과목 난이도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