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지각처리 두고 비난전만 가속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의석배치도에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의 대치를 이어가며 정부예산안 처리 시한을 5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올해로 5년째 법정기한을 어긴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측은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고, 한국당도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