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역·지역~중앙 연대 '스마트 국토' 만든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윤곽…대구~광주 내륙철도 등 추진 관심

제 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연합뉴스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제안한 대구~광주 간 동서내륙철도 확충 등 사업이 조기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의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발전 방향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더, 경북도는 동북아 신경제거점, 스마트산업의 중심지이다.

특히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로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게 두드러진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지원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등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 내륙간선도로(동서3축 고속도로 등) 및 동서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 등을 주요 제안 사업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과 경남, 전북이 참여하는 가야역사문화권 사업도 포함됐다.

또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했다.

합리적 인구 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사업은 2021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