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사용후 핵연료 보관 시설 확충 사업 지지부진

경주지역실행기구 정례회, 원안위 본회의 언제 열리나 "답답"
지역민들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내고 후속조치 들어가야"

경주 월성원전 주변 지역민들이 맥스터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박승혁 기자

경북 경주 월성원전 2~4호기(1호기 조기폐쇄)에서 사용한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보관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출범한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첫 정례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를 미뤘다.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지난달 21일 출범 당시 2주에 한 번씩 정례회를 열기로 했지만, 3일 현재 회의 개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급한 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미지수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와 맥스터 추가 건립에 필요한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안전성평가 심사에서, '허가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론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보고 받았지만 심의·의결을 미뤘다.

원안위는 맥스터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배경 등을 보다 충분히 논의한 뒤 회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으나 연말 특성상 위원들의 회의소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맥스터 추가 건립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자, 원전 주변 주민과 경주시는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출범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하루빨리 나서고, 원안위는 안전성 등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원전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주민의견을 물어 관련 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대원칙을 세웠는데, 실행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니 답답하다"면서 "더 이상의 시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원전 주변 지역인 양남면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물어 맥스터 추가 건립 여부를 결론낸 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찾는 게 지역을 위해 이득"이라며 "경주지역실행기구와 원안위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 가운데 맥스터를 추가로 짓기 위해서는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정부 정책이 확정돼야 하고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