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 치유법원 프로그램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국내 최초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일정 기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시범 실시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남성의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석 달간 오후 10시 이내 귀가와 금주를 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일 보고하는 것 등이 내용이었다.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행해 감형을 받은 이 남성은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도 금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