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국내 최초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일정 기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시범 실시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남성의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석 달간 오후 10시 이내 귀가와 금주를 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일 보고하는 것 등이 내용이었다.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행해 감형을 받은 이 남성은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도 금주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