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아베, 내심 한반도 유사 상황 바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6일 고령군청서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강연
“한반도 평화는 일본 극우파가 가장 싫어하는 것”…‘문희상안’에 비판적 견해 밝혀
문 대통령 대북 정책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것” 긍정 평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6일 고령군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채원영 기자.

"아베 정권은 내심 한반도의 유사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파는 한반도의 평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6일 오후 경북 고령군청에서 열린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강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한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호사카 교수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본이 다시 호황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한국전쟁 당시처럼 한반도에 군사물자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극우 세력이 한반도를 망가뜨려 불안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비롯된 것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양국 간 군사교류에 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아시아를 정복하려 한 과거처럼 침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방어적으로 존재한다"며 "성격이 다른 두 군대가 근본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시절을 예로 들며 "당시 총리가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북상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자위대의 목표는 일본이 여전히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희상안'으로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방안인 '1+1+α(알파)'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배상이 아닌 보상을 바라고 있다. 보상은 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돈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걸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것은 일본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한국 국회는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헌법을 지키느냐 아닌가의 문제"라며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스스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저주를 극복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6일 고령군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채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