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여러 면에서 긴장…주한미군 감축 中·러 환영할 것"

美의회조사국 보고서…"주한미군 지지 하락은 동맹 생존가능성 약화"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지만 한미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CRS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지난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긴장 요인에 대해 "미군 부대를 한반도에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기적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양국 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 차이 등도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미가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법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 내지 축소했다고 소개한 뒤 "미군 당국자는 동맹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전한 뒤 한국이 이 숫자에 망설이고 있으며 많은 관측통이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예측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재편하고 일본을 주요한 미군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11일 발간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남북 간) 잠재적 의견 불일치는 특히 북미 관계가 적대적 상태로 되돌아가면 타오를 수 있다"며 "예기치 않게 정책을 변화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한미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적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