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의 버리고 정당 이익만 챙긴 선거법 개정안 그만 접어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선거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선거법을 선거제도 선진화라는 근본 가치가 아니라 '의석 나눠 먹기'에 '연동'하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다.

지난 4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안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호응했다. 그 대가로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에 임박해 민주당이 원안의 수정을 들고나왔다. 원안이 지역구를 과도하게 축소해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반란표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게다가 '연동'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건지는 등 전체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25~30석만 연동률 적용'이다. 이 경우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원안으로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특히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는 정의당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군소정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안'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 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저질 코미디이다. 심 대표의 말 대로라면 심 대표 스스로 '국민에 대한 협박'을 발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코미디는 이것만이 아니다. '비례대표 30석만 연동률 적용'을 21대 총선으로 국한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수정 제안이다. 선거법을 '누더기'를 넘어 '괴물'로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 투표에 '연동'시킨다. 연동률이 높든 낮든 '연동'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앞으로 어떤 합의에 이르든 위헌적 법률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절대 안 될 소리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