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6자회담 재개' 결의안 초안 제출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미국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이며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결의안 초안에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고 6자회담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 고조 위험 등을 이유로 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행동 개시'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대북 지렛대가 약화하는 형국이어서 미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비, 제재강화로 상징되는 강경기조로 선회할 채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맞춰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대북 대화 제안이 가시적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북미는 '싱가포르 이전'의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