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단행하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 말까지 무조건 EU와 결별한다는 속전속결식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7일(현지시간) 남은 1년 가지고는 무역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양측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협상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합의 없이 이혼하는 최악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16일 "영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2020년 말까지 EU를 떠날 것이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노동, 자본을 망라한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해, EU와의 결별 시한을 내년까지로 못박았다.
현지 언론도 존슨 총리가 내년 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도록 EU 탈퇴협정 법안(WAB) 수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정 법안에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측이 설정한 전환(이행)기간을 애초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 종료하며,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정을 포함해 양측의 미래 관계 협상이 진행될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7월1일까지 양측 모두가 연장에 동의해야 하는데, 존슨 총리는 이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이뤄진 뒤 11개월 남은 전환기간에 금융 서비스부터 어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협상부터 비준까지 끝내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빈 웨이안드 EU 측 브렉시트 협상 차석대표는 "현재의 모든 시그널로 볼 때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문제는 또 다른 '벼랑 끝'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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