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명동의안 정국 경색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

처리 과정에 야당 협조 불가피하지만 어느쪽 도움 얻느냐에 따라 정국 변화... 자칫 이낙연 활용 못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경색된 정국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때와 달리 야당 협조가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129석) 만으론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놓고 갈등을 빚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나 자유한국당 중 어느 한 쪽과 손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과 총리 임명을 강행할 경우 4+1 협의체 재가동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가능해질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게 분명해진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떤 역풍이 어디로 불 지 가늠하기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민주당이 총리 임명을 위해 한국당과 손을 잡을 경우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는 쉽게 될 지 모르나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다른 군소정당들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기 한국당의 동조만으로 개혁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돌아설 경우 상황은 순식간에 어려워진다.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이지만 시간마저도 민주당 편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차기 총리 임명이 내년 1월 16일(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로 넘어갈 경우 총선 계획까지 꼬여 버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현 총리의 '총선 역할론'을 기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점까지 정 후보자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이 총리가 시한 내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경제부총리가 대행체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여권 입장에선 '총리 공백 사태'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조기 처리를,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한 행위"라며 초반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