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日, 공격력 키우는 '역대 최대' 방위예산 확정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56조원 규모…정부 총예산의 5.2%
제2기 아베 내각 출범 후 8년째 증가…수직이착륙 F-35B 6대 첫 도입

일본의 2020회계연도(2020.4~2021.3) 방위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잡혔다. 일본 정부는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총 5조3천133억엔(이날 기준환율 약 56조4천8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방위예산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방위예산은 올해(5조2천574억엔)보다 1.1%(559억엔) 늘어난 것이고, 정부 일반회계 예산총액(102조6천580억엔) 기준으로는 5.2%에 달한다. 이로써 일본의 연간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제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선 직후인 2013년부터 8년째 증가하면서 6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내년도 방위예산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우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6대 신규취득 비용으로 793억엔을 책정하고, F-35A 3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예산으로 281억엔을 배정했다. 현재 F-35A 전투기 12대를 보유 중인 일본은 장기적으로 F-35형 전투기 전체 편대를 147대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해 발사하는 합동타격미사일(JSM) 취득에는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것보다 34억엔 많은 136억엔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