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설 자금 '36조'…대구은행 5천억 1.5% 제공

정부, 7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성수품 공급 확대, 교통관련 대책도 포함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을 기본방향으로 4대 분야 86개 과제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부가 명절자금 36조원을 저금리에 제공한다. 성수품 공급확대, 교통편의제공 등 민생대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을 합쳐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1%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을 합하면 작년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대구은행도 5천억원 규모 대출을 1.5% 수준에 제공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하는 한편,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도 늦춰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 안에 50% 내외로 집행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명절 물가와 교통 대책도 내놨다.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소고기·대추 등 16개 성수품 공급을 품목별로 최대 4배 가량 확대키로 했다.

또 전국 2천669곳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선물세트와 지역특산물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 명절 기간(1월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서울행 KTX좌석표를 30~40% 할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