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통분 20% 신고제 운영… 마스크 1만매 이상 판매 사전승인 받아야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아직 낙관은 금물… '마스크 5부제' 불가피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마스크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에 따라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1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더욱 큰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이며 1인당 2매가 부족한 분도 많을 것"이라며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한 데다 방역 현장 의료진과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해가면서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