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야 공공기관 역할 분담 물 관리 서비스 제고

수공 상수도·환경공단 하수도 기능 전반 담당

상수도는 수공으로, 하수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역할 분담돼 물 서비스를 제고한다. 사진은 안동호 모습. 매일신문 DB

상수도 설치·운영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 일원화되고, 사업장 오염원 관리 같은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환경부는 수공과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3개 개정법률(기능조정 3법)이 31일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 업무를 수행해온 수공과 환경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 게 특징이다.

수공은 기능조정 3법에 따라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담당한다.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이 주요 역할이다.

또 수공 등 댐수탁관리자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수도시설 관리 이원화,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상수도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은 사업장 등의 오염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을 담당한다.

주요 역할은 ▷유역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노후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것도 환경공단이 맡는다.

하수재이용 분야의 경우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수공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