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본부장. 연합뉴스

대구 시민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3일 코로나19 피해자 신고센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는 사태 초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 등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고했으나 이를 일체 수용하지 않은 채 해외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이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도 야기했다"면서 "국가위기 시스템이 부재해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차 감염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집단발병 기폭제가 된 신천지 집단발병을 초래하고 대구경북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를 공개 모집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안실련은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을 중단하고 방역대책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라.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과 많은 배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최소화시킨 공로자는 정부가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한 세계 최고의 의료진 및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실시하라"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과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시민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최초 집단 발병지(신천지)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배상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편, 역학조사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부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 고의 및 과실, 이에 따른 경제·정신적 피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송자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대구에 사는 코로나19 사망 유가족과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신천지 교인은 제외한다.

신청은 대구안실련 전화(053-756-4582)나 공식 이메일(dgansilyen@hanmail.net), 사무실(대구 수성구 화랑로 142 청운빌딩 2층)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