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풀기만 해서 수출·내수·고용 붕괴 막을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하자투성이 경제정책들로 인해 경제는 이미 중병을 앓는 처지였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덮쳐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 붕괴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하루가 멀게 쏟아지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비롯해 내수·고용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이 12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6% 급감했다.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 모두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마저 1.5%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제 시작됐고 더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각국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보호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내수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이 82%에 달했다.

실업 대란 조짐도 갈수록 확산 추세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15만6천 명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만큼 일용직 등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경제 침몰이 가속하는데도 문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주성과 반기업·친노조 정책 등 실패한 정책들을 고치지는 않고 나랏돈 풀기에만 열 올리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 탓에 1분기 국채 발행은 6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차 추경에 이어 2·3차 추경까지 거론되는 터여서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문 정부는 기존 정책을 더 밀어붙일 게 확실하다. 문 정부가 하자투성이 정책을 고집하고 나랏돈 풀기에만 올인하는 사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고, 국민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