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1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포기했다"

대한상의, "한도 늘리고 절차 대폭 줄여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33.5%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지만, 29.8%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마련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관련, 소상공인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이 13.8%,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기업이 29.8%에 달했다.

셋 중 하나 꼴인 33.5%만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절차(46.4%) 라고 답했다. 전산 입력도 쉽잖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한다는 규정도 맞추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5만53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 건수(1천514)의 33배가 넘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기존 70%였던 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