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윤석열 일제 공격, 노골적 검찰 수사 방해 시작됐나

윤석열 검찰 총장. 연합뉴스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가 더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뀐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라고 지목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1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도 윤 총장을 겨냥해 "당신의 거취를 묻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공격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헌법 정신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며 가담했다. 그는 총선 전 최 전 비서관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폭언들이 난무한다. 개헌을 빼고 못할 것이 없는 의석을 얻었으니 검찰총장쯤은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투다. 법치에 대한 노골적 교란이고 조롱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 모두 이런 반(反)법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수사가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공판도 23일 시작된다. 여권은 이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의회권력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파괴이다.

국민은 범여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겼다.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은 아니다. 방종하는 권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