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뉴스] 코로나19·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흐림’

부동산 약보합세,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거래량 ‘뚝’
집권 하반기,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한계

TV매일신문 [매부뉴스]가 '코로나19·총선 후 부동산 전망 흐림'이라는 제목으로 2달 만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소장(고정 패널)은 "문재인 정권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가격안정과 투기억제에 중점을 둘 것이지만 잦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시장안정을 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역시 약보합세 또는 하락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이 소장은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임기 안에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무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부작용 및 반발효과가 더 커지게 마련"이라며 "2주택자들을 죄악시하지 말고, 양극화를 완화시켜주는 장기적·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대책이 절실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 ▷신구 아파트 간 양극화 ▷재건축 및 재개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 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매부뉴스]는 전두환 정권부터 현 문재인 정권까지 냉·온탕을 오가며, 펼쳐졌던 다양한 부동산 정책도 되짚어본다. ▷전두환 정권(주택 500만호 건설) ▷노태우 정권(토지공개념, 주택 200만호 건설) ▷김영삼 정권(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권(부동산 규제 완화) ▷노무현 정권(부동산 규제 강화) ▷이명박 정권(부동산 살리기 정책) ▷박근혜 정권(시장중심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부동산 규제 강화).

이 소장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벌써 20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등 참여정부 때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며 "잦은 정책발표는 가뜩이나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