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 내고,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찍 지급하고자 4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출 동향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면서 기간산업·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오는 29일 처음 회의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 정부 콘트롤타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중심이 돼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 추진 상황을 챙기는 한편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분야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등교 개학 대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황 및 생활방역 이행 준비 ▷등교 개학 대비 상황 ▷마스크 수급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 자발적 협조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난 19일 이후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 사례를 볼 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과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하고 이동이 빈번한 지역도 지자체 합동 공동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중점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 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검토·준비하고, 이와 연계해 등교 개학도 대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등교 개학 시점과 방법에 대해 방역당국과 교육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이 다양해 준비과정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개별학교가 대비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한 방법, 이른바 '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내 방역모델을 감염병 대응 단계별로 18종으로 구체화 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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