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중학생도 의무교육 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경북 영천 한 중학교 교감 "대안학교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자비로 수업"

지난달 28일 '대안학교 중학생도 의무교육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돼 1일 오전 10시 현재 2천 건에 가까운 국민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경북 영천 한 대안학교 교감이 대안학교 소속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의무교육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등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제발 대안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이 등록됐다.

자신을 "경북 영천 ***중학교 교감 이**"라 밝힌 작성자는 "전국에서 온 50명의 중학생이 본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대한민국 중학생임에도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많은 교육비를 자비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상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은 국가 교육지원을 받은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고등학생도 지난해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점차 모든 고교생이 의무교화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학비 부담을 던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와 달리 대안학교는 학교 운영 경비를 학생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학교를 설립한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수업료를 받지 않고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약자마저도 대안학교에 발 딛는 순간 대한민국 학생으로 지니던 의무교육 권리와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작성자는 정부 산하 교육과 인권, 권익 관련 당국에 "대안학교 학생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부, 교육청 등에 대안학교 학생도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생각해보겠다'는 것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많은 학생이 학비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안 교육이 정말 필요한 학생 중에서도 학비 때문에 학교를 선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부족한 교사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는 "(본교) 교사 월급 또한 일반 학교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그래도 교사라는 사명감과 책임감 하나로 교단에 서고 있지만, 대안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너무도 아프다"고 털어놨다.

작성자는 "정부는 감사하게도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 혜택을 주셨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주셨다"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대안학교 학생들도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국가의 보편적 무상교육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더이상 학비 때문에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대안학교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10시 현재 1천19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비슷한 청원은 지난 2017년에도 등록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도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의무교육 중단 학생 대안교육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입법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