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할 것"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가진 자리에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코로나19와 관련,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멈춰섰다"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