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과 소통, 원활하진 않지만 끊이지 않아"

"유엔 안보리 저촉되지 않는 방역협력 추진, 북미대화 외에 남북간 가능한 일 찾아야"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제안 모두 유효…제재 예외승인 받을 사업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그 소통을 통해 남북·북미 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대통령은 "(앞서 밝힌) 남북 철도연결이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의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아직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미 대화 타결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은 이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걸림돌들이 한꺼번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기대와 달리 북미 대화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북한에)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 지대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