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선 동시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다?

임오경 "선거관리비 1천534억원 절감, 보전비용 1천500억원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일을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두 선거를 동시에 치러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1조4천160억원(대선 3천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관리 비용은 모두 1조2천626억원(대선 2천949억원, 지방선거 9천677억원)으로 1천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이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