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임박…갭투자 방지·전세 안정화 대책 주목

갭투자 방지 위해 주택보유·거주 기간 강화 등 거론
9억원이하 중저가 주택 대출 죌 수도

대구시내 아파트. 매일신문DB.

12·16 부동산 규제 후 수개월간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뜨거워지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이 이번 대책의 주타깃이지만, 갭투자 억제 등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부처는 최근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자 '갭투자'로 우회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했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갭투자 관련 다양한 규제책이 거론된다.

우선 갭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높은 전세가율이 갭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방안을 꺼내놓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힘들다는 비판이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연이은 대출 및 청약 규제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 비규제지역으로 과열현상이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로금리 상황이 도래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이나 거래를 규제하는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