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손보기’, 법사위원장 차지한 속셈 드러낸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숱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속셈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수중에 넣자마자 문재인 정권에 눈엣가시인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과 관련된 범죄 의혹들을 뭉개버리는 데 법사위가 방패막이가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위증 강요 진정 사건 이관 문제와 관련해 윤 총장부터 먼저 부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는 신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법사위를 통한,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짐작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목을 매고 끝내 차지한 이유는 더 있다. 검찰·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경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 사건 같은 정권 비리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법원 장악에 법사위까지 손에 넣어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여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 논리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법안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으로 처리될 것이고, 정권 관련 의혹들은 덮일 것이고,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은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