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과반수 정당이 상임위 독식해 책임정치 구현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매일신문DB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2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내놓은 방안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총선을 앞두고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홍 대표는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해서는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파행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을 넘긴 정당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 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원내대표 이외에 당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제 고쳐야 할 때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