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위기는 모두 볼턴 탓"…前NSC 보좌역

북한·이란·러 정책파탄 책임…"피해는 미·동맹국 몫"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위기를 악화시켰으며 국무차관 등을 역임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위기의 씨앗을 직접 뿌리는 등 미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특별보좌역을 역임한 존 울프스털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칼럼을 통해 북핵과 이란, 러시아와의 핵 군축 등 주요 안보 사안에서 위기가 고조된 것은 볼턴 전 보좌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프스털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진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볼턴 전 보좌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이란 정권을 교체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울프스털은 북핵 협상 때도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리비아식 해법'을 굳이 거론해 협상을 실패에 이르게 했으며 북한 핵 개발의 원죄도 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경수로·중유 제공을 대가로 북한 핵시설을 동결키로 한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데 이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로 북한의 해외자금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안없이 핵확산 억제를 위한 각종 조약에서 탈퇴해 글로벌 불안정성을 키운 것도 볼턴 전 보좌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 탄도탄요격미사일감축협정(ABMT) 탈퇴를 이끌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백지화시켰다. 울프스털은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피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볼턴은 회고록을 통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가 2018년 12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표는 IS 격퇴전 와중에 나와 IS가 세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