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 손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한국 법원의 결정이 '온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