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못 번다"

21대 국회 개원연설…"집값 안정위해 모든 수단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 대책 추진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강조했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다. 이전에는 8대 국회 임기 시작 43일만인 2008년 7월 1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5일 연설을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연설문 수정 작업을 9차례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