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 관련,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격한 말이라 주장, 이에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과 관련, "아무리 읽어봐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이 기어이 나라가 두쪽 나는 꼴을 보고 싶은 모양"이라며 "요즘 심심하세요? 어이가 없네"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의 구라가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이라며 "사기 치다 들통 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드는 야성미가 이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했다. 이어 "이분 대선 나오시려나 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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