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일관계 격랑 우려, 수출규제 대비해야"

대구경북연구원 CEO브리핑

일본 수출규제 법적 체계.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올 8월 한일관계가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우려 속에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위원은 14일 대경CEO브리핑 '일본의 비민감 품목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 8월이 향후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그는 "4일, 강제징용 관련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압류 명령 절차가 개시되자 일본제철은 7일 오전 즉시 항고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3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여부 통보기한으로 이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결과에 따라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생산이나 대체가 어려운 '대일 수입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비민감 전략물자 1천932종 중 대일 수입규모 10만달러 이상, 수입의존도 50%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11개 품목, 경북은 21개 품목이 나왔다. 품목별로 는 대구는 금속절삭가공기계 관련 품목이 가장 많고 대일 수입의존도가 모두 100%였다. 경북은 플라스틱제품과 철강,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책으로는 공급체계 재편은 물론 대체생산, 제품 재설계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관련 기술개발 수요기업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와 효율적인 지원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