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둘러싼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놓고 20일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고정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이자 통합당 의원(상주문경)은 "제 지역구인 상주는 긴 장마와 폭우에도 '뽀송뽀송'했다"며 "상주보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 분명히 홍수 조절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수 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상청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댐 수위 조절 실패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기상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기상청은 실제 내린 비 수준으로 예보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수 통합당 의원도 "홍수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은 아주 부적절하다"며 조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급격한 기상변화에도 환경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환경부가 2017년 수자원조사법 제정에 따라 물 관련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이를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19년에야 관련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마저도 예산을 절반 수준인 4억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기를 지연해 작년 10월에야 용역 발주가 이뤄지는 등 늑장을 부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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