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인사기준 1주택? 관료출신 TK 의원 쓴소리

국토부 출신 김희국 "능력이 인재 등용 첫 원칙"
경제 관료 출신 추경호 "사유재산, 시장경제 억눌러선 안돼"
지방직 출신 김상훈 "효과 검토 않은 섣부른 잣대"
행안부 출신 김승수 "정권이 '똘똘한 한 채' 강요하는 꼴"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New Normal·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을 경험한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정부 부처 차관 등의 인사를 단행하며 내세운 탈출구이다. 이에 고위 공직자 출신 대구경북 정치권 인사들은 "본말이 전도된 광대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인재 등용의 첫 번째 원칙은 다주택 여부가 아닌 능력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의 1주택화'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여권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1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주택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되면 다음 정부도 다주택자 임명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9명을 발표하며 업무 역량과 함께 1주택 보유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인재 중용의 첫 원칙은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본질은 온데간데없는 광대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천하 인재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불러모은 뒤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지 집이 몇 채인지가 첫 원칙이 되면 인재풀이 좁아져 일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은 경제 관점에서 "공직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했는지,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을 따져야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억누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획일적으로 다주택을 죄악시하면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세를 얻어서 살 것이냐.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같은 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잣대를 섣불리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인 보유든 고위 공직자 보유 다주택이든 공급의 방편으로 처분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 보는데 시장심리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다. 시장에 내놓아도 실수요자가 기대하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길이 차단돼 있다"면서 "시장 심리를 읽지 못한 부작용으로 벌써 서울은 10주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 이를 공직자 임용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향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출신인 김승수 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례처럼 이러한 기조가 오히려 정권이 나서서 '똘똘한 한 채'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일 경우 별도 소명을 받아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 인사에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