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공의 파업, 정부 정책 독주 때문"

"의료계 목소리 귀 기울여야 소리 귀 기울여야, 국민 생각해 자제·복귀 부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전공의 파업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당사자와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 말 들어라"고 지적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20일 밝힌 '집단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의 편에 서서 파업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시기가 엄중한 만큼 파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파업을 할 정도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2차 유행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생각해달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K-방역 성공에 가장 기여를 한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고,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정책을) 꺼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국민이 걱정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파트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곳에는 의사가 많은 것은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의 이야기도 귀기울여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 지난 14일에 이어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21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4년차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레지던트 1~3년차도 모두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회 소속 전공의들이 21일 오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