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땐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재난기금' 별도 적립 방식 제안…재난관리기금 국가가 적립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저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현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과 함께 이 기금을 일정 비율로 내서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며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또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 다시 각오를 다지자"고 의지를 북돋우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시는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7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다.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