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49.3%'-'전국민 45.8%' 2차 지원금 팽팽

[리얼미터] 응답 격차 3.5%p 오차범위 안…형평·공정성 논란 불가피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정세균, 이낙연, 김상조, 민주당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당대변인,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준이 엄정하고 세밀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3.3%로 '찬성'보다 27%포인트(p) 낮았다.

이어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의 격차는 불과 3.5%p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층과 반대층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 48.9%는 선별 지급에, 43.7%는 전 국민 지급에 찬성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 기준 발표 이후 형평성,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고위험시설에서 배제된 나머지 시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도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이 더욱 불가피하다.

이밖에 다른 현금성 복지와 중복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