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제자리 걸음을 답보하고 있다. 18일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이 28.4%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인 4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4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대구시 저상버스 보급률은 올해는 3위로 내려앉았다.
김희국 국민의힘(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8.4%에 그쳤다. 국토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인 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별 보급률은 서울이 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35.9%) ▷대구(34.5%) ▷대전(31.5%) ▷제주(29.3) ▷세종(28.4) ▷부산(27.8%) ▷경남(26.1%) ▷전북(23.9%) ▷충북(22.7%) ▷광주(22%) ▷인천 21.3% ▷경북16.2% ▷경기 15.5% ▷전남 14.5% 울산 13% 순이었다.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10.0%)이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저상버스는 올해 7월 기준 552대(34.5%)로 보급률 순위가 강원도에 밀려났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저상버스 보급률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보조금 편성 규모가 지자체 수요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보급을 위해 2004년부터 지자체에 보조금(서울 40%, 기타 지자체 50%)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수요를 못 따라오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저상 버스 수요는 2천281대에 비해 예산은 1천350대 수준이다. 지난해 수요가 1천720대에 예산규모가 1천85대였음을 감안하면 1년 사이 수요는 33%가량 늘었지만, 예산규모는 24% 증가에 그친 셈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시의 저상버스 대수가 김 의원 측 자료보다 더 높다고 반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영 중인 시내버스는 1천531대로 이중 저상버스는 672대, 보급률이 43.9%에 달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리고 있다"며 "올해는 연말까지 저상버스 13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고 지난 6월 기준 8대가 이미 도입됐다. 착오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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